인권침해 사례 인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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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 인권의 모든 것

돈과함께 by 돈과건강그리고관계 2024. 5. 5.

인권침해 사례는 참 많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인권침해 사례가 아닌지 알아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내, 국외 인권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들과 인권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인권침해-섬네일
인권침해-정보

 

 

목차

 

  • 인권에 대한 관계법령 11가지
  • 인권침해 상담 사례
  • 국내외 인권사이트

 

인권침해 상담|진정|민원|조정

 

인권침해 상담|진정|민원|조정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 진정, 민원, 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보세요. 전화,

money-healthy-relationship.tistory.com

 

 

인권에 대한 관계법령 11가지

 

우리는 누구나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부터 훈령까지 11가지 인권에 대한 관계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사람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관계 법령 11개

 

  • 헌법
  •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 인권 관련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륭
    • 행정심판법
  •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관계법령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침해 상담 사례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한 분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과 참고할 만한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상담 사례

 

  • 직장 내
  • 성차별
  • 군인
  • 학생
  • 기타(공무원, 국적, 교도소 등)

 

아래에 간략히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상담 내용과 답변, 보도자료 등을 확인해 보세요.

 

 

 

직장 내 인권 침해 사례

 

비만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당한다거나, 외모를 이유로 채용과 면접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수술을 했다고 해고를 당한다거나, 면접을 볼 때 춤을 추라고 한다거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휴직 후 복직할 때 퇴사를 강요받는 등 

 

 

성차별 사례

 

성희롱 등을 당한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거나, 직위 상 이점을 이용해 성희롱을 한다거나, 성희롱이 있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거나, 성피해자에게 가해자보다 심하게 성 수치심을 준다는 등

 

 

군인 사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상관이 후임을 폭행한 사실 은폐,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휴가 사용 관련한 부당한 폭언, 직업군인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학생 사례

 

학교수행평가점수 기준표에 차별적 내용이 있거나, 과도한 체벌을 하거나, 수업 중 동영상을 찍으며 학생들을 협박한다거나, 교사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등

 

 

집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살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봉사활동시간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국내외 인권 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정보서비스 > 인권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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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이트 인권일반 국가인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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