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적용대상 아파트를 알아보고 층간소음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정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연구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배상액과, 갈등완화 서비스, 층간소음 문구작성법을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며 소음이 49dB(데시벨)을 초과 시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와 측정방법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식탁끄는 소리, 장난감 등 작은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등 경미하고 짧게 나는 소음	쿵쿵 뛰는 소리, 큰 음량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소음

경량충격음은 태핑머신이라는 소음 측정 장치를 통해 소음을 측정합니다. 중량충격음은 지름 약 22cm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자연낙하시켜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합니다.

일상생활 속 소음 크기표

소음크기(dB, 데시벨)	예시
10	낙엽 떨어지는 소리
20	시계 초침 소리
30	속삭이는 소리
40	도서관, 라디오 음악, 생활 소음
50	낮은 톤의 대화, 조용한 사무실
60	보통 크기의 대화
70	시끄러운 사무실, 전화벨
80	교통량이 많은 거리 소음
120	비행기 소리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손해배상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최종확정 된 건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배상액입니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손해배상 계산법(서울 기준)

소음크기(dB, 데시벨)	배상액 계산	국평(84m² )예시
49~51	1m²당 31만 원	2,600만 원
59 이상	1m²당 33만 원	2,800만 원

층간소음 갈등완화 서비스

층간소음은 이웃 간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상담,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

서비스(공동주택 입주자 대상)	사용방법	운영시간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1661-2642	평일 09~18시(점심시간 12~13시)
층간소음 상담신청	온라인신청(바로기기)	24시 신청

경찰에 신고하기 전 층간소음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층간소음 문구 작성 예시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작성하고 예의 있는 문구로 적습니다.

층간소음 문구 작성법

육하원칙	내용
누가	입주민
언제	2024년 2월 23일 오전 9시 경
어디서	소음아파트 103동 1라인 10층 부근
무엇을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음을 발생시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바닥에 물체를 떨어뜨림
왜	이유를 알 수 없음

층간소음 예시문

"2024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입주민께서 소음아파트 103동 1라인 10층 부근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듯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호소문을 붙입니다. 자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