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정책

출산율 감소에 따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어떤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고 출산장려정책의 방향과 효율적으로 유의미한 출산율 상승을 이끌어낼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감소-저출산-대책

 

출산장려정책의 방향과 효율적인 출산율 상승 방법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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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은 실제 출산을 한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출산 이전의 단계들에 대한 지원금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이 낮거나 없음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지원, 연애에 대한 지원, 취업 지원 등의 간접지원은 출산율 상승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대책에 집중해야만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금 임산부 혜택 총정리(출산장려정책)

임신 출산 바우처 지원금 임산부 혜택 총정리(출산장려정책)

 

경제력이 출산과 절대적 연관성이 있지 않으며, 이는 부자가 저소득층보다 출산율이 높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00억이 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다는 말이고 자산이 1억밖에 없더라도 아이를 갖는 부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출산은 부부의 순수 의지에 달려있으며 미출산부부의 순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출산율 상승의 열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유인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관련 정부 서비스 통합 신청 바로가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전국 공통 서비스	지자체 서비스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혜택 등 13가지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기타 지자체별 특별 서비스 등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인 산모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효율적인 출산율 상승 방법

실제 출산한 부부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과, 결혼한 부부들이 출산을 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출산이 부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을 하는 부부는 출산을 하지 않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육아문제입니다. 육아에 필요한 것들은 시간, 돈, 환경입니다. 이 3가지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친 대한민국의 출산율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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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아래의 표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출산율 상승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출산율 상승을 위한 부부지원 방법
시간적 지원	1. 실질적인 육아 시간을 제공한다. 부부가 직접 육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 시간제공,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줄 국가 파견형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출산휴가 의무화 및 미사용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회사 벌금 및 세금관련 패널티 적용, 국가에서 출산 시 파견할 보육교사 양성) 2. 주/야 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지자체별 자녀를 맡겨둘 수 있는 시설 확충, 시설 갯수에 따라 정부지원)
경제적 지원	1. 실거주 1주택에 한하여 이자율 0~1%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실행 또는 전환 2. 국가 파견형 보육교사 비용 무료제공 3. 0~7세 까지 의료비 단계적 지원 (예시 0~4세 100%, 4~7세 50%)  4. 공공주차장, 국공립 시설 이용 시 이용 요금 할인 (1자녀 50%, 2자녀 70% 3자녀 이상 100%) 5. 성인 전까지 지원되는 자녀 월 단위 금액충전형 바우처 카드 지원 (1개월 내 미사용 시 소멸되게끔 설계하고 자녀양육에 필요한 사용처에 한해 사용가능 / 학원비, 교과서 및 참고서 구입비 등을 지원) 단, 부정사용 시 영구 지급정지 패널티 6. 난임부부 임신 시도 비용 전액 지원, 출산 시 출산축하금 제공 7. 장애 아동 출산 시 수술 및 보조기구 등 비용 지원 8. 출산 과정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산모 사망 시 국가 위로금 지원
환경적 지원	1. 학교 주변 안전 지킴 활동 강화, 학교 수업시간 내 경찰 인력 상시 배치 또는 순찰 강화 2.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위치를 다각화하여 운전자눈에 잘띄도록 변경, 보행신호 시 음성 안내 기능 추가 3. 학교 내 폭력, 따돌림 발생 방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인력 의무 파견 및 실질적 권한 부여 4.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추가 설립 및 교내 다문화지도 전담인력 배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출산이 시간, 경제, 환경적 부담을 주는 것을 막고 출산한 부부가 최대한 부부의 삶을 유지하며 자녀양육까지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대한민국은 소멸이라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 안에서 IMF, 코로나 등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출생 인구가 계속 줄어듦에도 출산정책의 방향을 못 잡아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인구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고 비혼선언, 비혼식을 하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비혼축의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인재가 사라지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 시설을 갖추고 대량생산을 하면 고품질의 물건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죠.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의 평균비용이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국내 소비력은 감소하고 국내 기업은 해외에 의존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세금을 낼 국민이 줄어들고, 세수의 감소에 따라 국가는 허리띠를 졸라맨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서서히 말라죽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구의 감소는 직업의 다양성 감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자녀만 출산할 경우 부모는 자녀가 전문직이나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비인기 직종의 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일례로 세계 4강까지 간 대한민국 여자핸드볼의 위상과 같은 경우를 보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전 국민은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인지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실제 출산한 부부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장려정책에 실패해 왔고 이는 대부분의 지원책이 간접지원에 몰려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출산율 감소해결 방안

취업과 연애, 그리고 결혼의 단계까지 지원하기에 대한민국의 국력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의 지원만으로도 어렵고 어느 정도의 지원책들이 마련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보상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취업이 연애와 연결되고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고 결혼에서 출산까지 목표한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단계가 매우 복잡하기에 중간에 끊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에 과정에 대한 보상은 이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여 출산할 경우 부부의 인생을 순탄하게 해주는 것만이 출산율 상승을 위한 유인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노력한 부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겠습니다.